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을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육안 검사와 감독 인력 증원을 아날로그식 대응이라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경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충권 "AI 강국 외치더니 맨눈·인해전술 의존"
최보윤 "수능 끝나는 대로 최교진 해임해야"…정부 준비 부족 질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전국 휴대전화에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AI 3대 강국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는 육안 검사와 감독 인력 증원 등 아날로그식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수능 직전에야 추가 대책을 마련한 점을 문제 삼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보윤 "시험은 수험생이 치르는데 낙제는 장관이 받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5월 이후 AI 안경 부정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스스로 자백하기 전까지 정부는 준비다운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뒤늦게 내놓은 것은 단추 스티커, 재난문자, 와이파이 차단, 1억원 포상금 구상 같은 땜질 처방뿐"이라며 "AI로 포격전을 벌이는데, 모양만 다른 돌멩이 투석전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험장에서는 옷깃을 검사받고, 시험 중에도 울릴지 모르는 재난문자에 집중이 흔들리고, 옆자리를 의심하라는 요구까지 받는다"며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입는 쪽은 부정을 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장관이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AI 부정행위를 막을 자신이 있느냐는 물음에 장관이 했어야 할 말은 '최선을 다해 막겠다'였다"며 "어려운 일이라도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면 국민을 대신해 책임지고 부딪히라고 공직자에게 권한과 자리를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 발표에 최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장관이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은 불과 2시간 전 총리 발표로 바뀌었고, 장관은 그 자리에 배석조차 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정부 스스로 내린 불신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은 수험생이 치르는데, 낙제는 장관이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해외 순방 중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AI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 추가 발송과 AI에 시험 문제를 업로드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마트안경 검사와 단추 스티커 부착,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에는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정부는 시험 중에도 불시에 추가 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장동혁 "시험 시간 연장해도 피해 보상 못해"…박충권 "재래식 대응뿐"
국민의힘은 수능 전날인 18일에도 이 대통령의 재난문자 발송 지시와 정부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집중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 지시와 관련해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시험을 제대로 쳐봤으면 누구라도 아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걸린 수험생이 순순히 나가준다는 보장도 없다"며 "2~3분이 아니라 소란이 20분, 30분이 될 수도 있다. 그 시험장의 수험생들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AI 강국을 외치던 정부가 AI 커닝 앞에서는 맨눈과 머릿수에 기댔다"며 "총리가 직접 발표한 대책은 매 교시 안경 검사, 소매·옷깃 확인, 가방 복도 보관, 재난문자 경보음,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투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AI 3대 강국,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까지 말만 하면 최첨단이던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는 시험장 전파 차단을 검토한다더니 법적·기술적 한계를 들어 번복했고, 남은 것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뿐"이라며 "중국은 통신을 끊고 AI 문제풀이 기능까지 멈춰 세우는데, 우리 정부는 단추 구멍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 확대와 형사처벌 강화,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시험이 끝난 뒤의 일"이라며 사전 예방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 대통령을 향해 최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내각 전체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