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간 활동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19일자로 공포된다. 특검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19일 전자관보를 살펴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법률 공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법이다. 전체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6개 항목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살필 특검을 이 대통령이 직접 고른다는 점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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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현재 의석 구도에선 교섭단체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각 당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기한 안에 특검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도 다른 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임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통령이 기한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조작기소 특검이 공포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지, 이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선택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꾸려진다.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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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