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혁진 의원이 18일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방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구급차의 위험 운전을 제한하고 운행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 특례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3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특례 남용을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구급차 질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원주에서 사설 구급차가 인도로 돌진해 중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혁진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4월 6일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무시한 승용차와 충돌한 후 인도로 돌진해 학원으로 가던 15세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는 제한 속도인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90㎞로 질주하며 우회전 전용 차로를 지나 직진했다.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례가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긴급자동차에게 교통규제 특례를 부여하나(제29조, 제30조), 안전 운행 기준과 특례 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가중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제29조의 2를 신설해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위험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특례가 안전운행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을 강화했다. 또한 교차로·횡단보도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감속하도록 규정했다.
구급차·소방차는 출동 목적, 지령 시각, 경로, 속도,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3년 동안 보존하며 경찰 요구 시 제출하도록 했다.
제151조의 3이 신설돼 안전운행 의무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시속 40㎞를 초과해 과속, 전용차로 위반 및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운행 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제93조)에도 추가된다.
최혁진 의원은 "구급차의 사이렌은 생명을 구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허용된 예외가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급차가 아닌 질주를 방지하는 법"이라며 진정한 응급 출동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예외를 악용한 질주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 "15세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다시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문진석, 김동아, 이수진, 김우영, 서미화, 윤종오, 김남희, 박민규, 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