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전망이다.
- 민주당은 20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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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가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민주유공자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오는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를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공자 본인과 유족, 가족에게 의료비와 양로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전투 중 숨지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4·19 혁명 공로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별도의 유공자 예우법이 마련돼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방송 3법'과 도시정비법 등이 포함된 '주택 3법'의 상정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본회의 일정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 이번 주에 올릴지, 다음에 올릴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관련 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4박 5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법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최종 협의하고 어떤 법안을 올릴지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상정되는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3법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법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