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전날(5일)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무제한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6월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등이 논란 되면서 처리를 보류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 유지 여부 결정 등을 삭제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당시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압 수사, 강압 감사, 표적 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증거 조작,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이른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국회 본청에서 집회를 열고 주말에도 경복궁·청와대 인근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1인 시위 등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께 결론을 내고 11월 중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