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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조작기소 특검법부터 한덕수·김건희 선고까지…여야 사법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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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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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에 나섰다
  • 민주당은 19일 한덕수·김건희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 선고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및 전국 장외투쟁 이어가
장동혁, '조작 징계' 의혹에 대여공세 강화…리더십 회복 포석
민주, 한덕수·김건희 대법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 수위 높여
19일 선고 결과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재점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관련 사건을 고리로 사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 모두 당내 갈등과 정치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7 kunjoo@newspim.com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및 전국 장외투쟁 이어가

국민의힘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 대통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끝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동혁, '조작 징계' 의혹에 대여공세 강화…리더십 회복 포석

장 대표가 이처럼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조작 징계' 의혹으로 흔들린 리더십을 회복하고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은 중앙윤리위의 실질적인 주인이 장 대표라고 주장하며 "징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더 큰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 측은 '정치 공작'이라 일축하며 당내 갈등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에게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부정여론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다"며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법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제기된 (조작 징계) 의혹이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도부가 교체된다거나 장 대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06 mironj19@newspim.com

◆민주, 한덕수·김건희 대법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와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수괴 윤석열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참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19일 선고 결과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재점화 가능성

당 일각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민주당의 대응 수위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조희대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며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사법적 책임을 부각해 당내 갈등과 정치적 악재로부터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최근에 신천지 논란이나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 등으로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지금 수능을 앞두고 AI(인공지능) 부정행위 우려까지 터지면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원래 지난번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할 계획이었는데 연기한 것"이라며 "아마 내일 선고 결과에 따라 여론이 환기되면 탄핵론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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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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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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