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학계는 18일 초광역특구 노동특례에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소 휴식·건강보호·업무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노동계는 노동조건 하향을, 경영계는 특례 신속 확정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초광역특구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특례 조항을 설계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것 이상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률로 최소 휴식과 건강보호 조치, 노동특례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노동포럼 등은 18일 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당정은 기업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구법 내 노동특례 조항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국회에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노동특례 내용이 빠진 최기상 민주당 의원안 등이 발의됐다.
토론회 좌장은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구원 석좌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 내 노동특례 조항을 보면서 놀랐다. 노동법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본 취지를 훼손하면서 노동법을 해체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32조 3항에 근거해,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존엄성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노동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우려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서 일할 때는 특구 밖과 다른 법을 적용받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향이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거나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도 우려했다.
권 교수는 근로시간 재량을 확대하기 앞서 업무 밀도와 업무량에 대한 적정 선이 지켜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일을 많이 주면서 (편한 시간에) 일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 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착취"라며 "근로자 측에는 업무량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근로시간 재량 확대 이전에 적정 업무 분배에 대한 통제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공정수당이 기간제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공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 등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근로시간 특례를 두는 것은 예외적이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제도를 손질해 반도체 산업에 맞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정 기간 일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무기계약청구권을 보장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특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사는 노동특례에 대한 상반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노동계는 메가특구에 노동특례를 설정하고 나면 다른 지역의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주 4.5일제와 주 35시간 근로 등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특정 지역에서 노동기준을 낮추면 다른 지역도 같은 예외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업 유치를 위한 노동조건 하향 평준화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메가특구를 과로 특구로 만들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반도체산업 호황이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메가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의 노동·공공적 가치를 희생하고 국정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을 강행할 정도의 국가적 과제인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현행 근로시간 체계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노동특례 조항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특구 기업은 연구개발·엔지니어 등을 한정된 인력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주 52시간 규제 내에서는 충분한 결과물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논의가 길어지면 기업은 노동특례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 투자 결정과 인력 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 혁신도 지속된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라며 "노동특례 논의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현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