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소희 의원, 연금·건보공단 '정치 회전문 인사' 차단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소희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건강보험기관 임원 정치중립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정치활동 이력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직 임원도 적용 대상이며 결격 시 임기와 관계없이 퇴임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금공단·건보공단·심평원 상임임원 정치 이력 결격사유 신설
현직 임원도 적용…법 시행 시 결격사유 해당하면 당연퇴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노후 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퇴임하게 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의 '정치 회전문 인사'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2026.08.04 jk31@newspim.com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장·원장·상임이사·감사에 대한 결격사유에 정치활동 이력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당원이거나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출직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의 상임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직 임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정치활동 이력까지 결격사유 판단에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실은 해당 규정이 현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16년 총선 낙선 이후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으나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2024년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12월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강 이사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강남을 지역위원장으로 올해 6·3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며, 선거 47일 뒤인 지난 7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한시 유예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금 운용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문제를 언급했다.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26일 국내주식 비중이 허용범위를 넘더라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도록 리밸런싱을 한시 유예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말 종료됐다.

이 의원은 "17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과 11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기관의 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사장 직위는 정치인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대기실'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자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평생 낸 보험료를 맡는 자리에는 특정 정당만 바라보는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법안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