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기훈 서울시의원이 16일 주요 정책사업 중단·지연을 지적했다
- 서울시 제출 사업 4건 중 3건이 중단되고 1건은 추진이 지연됐다
- 유 의원은 사전 검토와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강화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개 사업 중 3건 중단, 사전 검토 부족 문제
정책 실현 가능성 검토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제출한 시장 주요 정책사업 4건 중 3건이 중단됐다는 시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16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장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발표 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민선 8·9기 시장 주요 정책사업의 변경·중단·보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출된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중단되고 1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의 사전 검토와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약 8,338억 원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이 2022년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발표됐으나 법적 소송과 절차상 문제 등으로 2026년 3월 중단됐다고 짚었다. '메타버스 서울'은 약 59억 원의 예산 중 45억 원가량을 집행한 뒤 2024년 중단됐다. 서울시는 이용 수요 감소를 중단 사유로 설명했으나, 유 의원은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사업도 집중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2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2026년까지 약 6,1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26년 7월 기준 집행액은 약 467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7.6% 수준에 그쳤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도 유사·중복 문제 등으로 2025년 중단됐다. 유 의원은 시민 안전과 공공의료 등 중요한 정책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발표된 뒤 중단·변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전시성·홍보성 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이 중단되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광남 서울시 시장비서실장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소송에서 패소해 기존 시설 현대화로 방향을 전환했고, 메타버스 서울은 수요 감소로 종료했으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사전 절차와 여건 변화 등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메타버스 서울을 제외한 3개 사업은 시민·전문가·시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송 비서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사업의 계획 수립과 발표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의회 등의 사전 논의를 보다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은 언론 발표나 홍보 실적이 아니라 실제 추진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 시민 수요를 충분히 검토해 정책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