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기훈 의원은 12일 따릉이 정비 외주가 재위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설공단은 직영·외주·따릉이포 등 세 방식으로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 공단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률 자문 통해 의결 절차의 적정성 지적
서울시설공단, 즉각적인 절차 이행 방침 밝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정비업무 외주 방식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지난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업무의 외주화가 조례상 재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시의회 의결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운영방식을 묻는 질의에 "공단이 직접 정비하는 방식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 지역 자전거 수리점인 '따릉이포'를 활용하는 방식 등 세 가지 형태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런 방식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가 확보한 법률자문 3건의 의견을 제시하며 "재위탁과 단순 용역의 구별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의 독립성과 지속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최종 운영권과 요금 결정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정비업무를 단순 용역으로 볼 수는 없고, 외부 업체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업무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시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장은 따릉이포의 경우 공단이 정비 대상 자전거와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고 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재위탁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차원에서도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즉각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자전거 정비업무가 청소·경비 등 일상적인 시설관리 업무와 달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업무라며, 조례상 시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부수적 사무의 예외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시의회가 확보한 법률자문 의견을 확인하고 서울시 교통실과 협의해 의결 절차와 운영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