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기훈 의원은 12일 중대재해 예방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다
- 서울시설공단 자료에서 예산 집행률과 총액 불일치가 확인됐다
- 유 의원은 사업별 공정률과 집행계획, 자료 차이 원인 제출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출자료 간 예산 총액 차이 지적
정확한 예산 수치 확보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 낸 중대재해 예방 예산 자료의 집행률과 예산 총액이 제출 자료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지난 12일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과 제출자료 간 수치 불일치를 지적하고, 안전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관리와 감사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공단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대시민재해 예방 예산 약 623억 원 중 집행률이 36% 수준으로 보고됐으며, 시설 보수·보강 예산 약 400억 원의 집행률은 21%, 교육·훈련 예산은 15%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의 시설 보수·보강 예산 약 51억 원이 편성됐는데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며, 어린이대공원 보수·보강 사업의 집행 현황과 함께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집중 질의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준공검사와 하자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사업별 공정률과 예산 집행률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연말 집행 예정 금액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유 의원은 기존 감사 자료와 추가 제출자료 간 집행률과 예산 총액이 서로 다르다고 재차 지적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자료 간 총액이 약 5억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예산은 약 13억 원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이사장은 집행률 차이는 기성금과 중도금 지급 시점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예산 총액이 달라진 사유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제출자료마다 집행률뿐 아니라 예산 총액까지 다르다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의회가 제출자료를 신뢰하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와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업별 실제 공정률과 집행 현황, 연말 집행계획을 정리하고 자료 간 수치 차이가 생긴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자료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해 향후 예산 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