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을 촉구했다
- 위원회는 첨단기기 부정행위는 엄단하고 선의의 수험생은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 서울시교육청에 통일된 확인 절차와 강화된 시험장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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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전자기기 사용 부정행위 예방 대책 강화 요구
부정행위 방지와 수험생 보호 조화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수능을 이틀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되 선의의 수험생을 보호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호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서대문2)는 17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위원 일동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과 공정한 수능 시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능은 19일 치러진다.
위원회는 최근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철저한 예방대책과 시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의의 수험생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통일된 확인 절차를 마련하며, 고의적·계획적 부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것이다.

입장문은 정부가 이날 매 교시 안경 점검, 전자기기 수거, 의복·소지품 확인 등 시험장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 감독관 8,400여 명도 추가 배치된다.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대책을 시험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감독관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 배치와 시험장별 점검체계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점검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부당한 의심을 받거나 과도한 확인 절차로 심리적 압박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에게 반입 금지 물품을 충분히 안내하고, 감독관에게는 통일된 대응 기준을 제시하며, 감독관이 과도한 책임과 민원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적·계획적 부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되, 단순 소지와 실제 착용·사용에 따른 제재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진 위원장은 "정부가 강화된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부정행위 예방과 수험생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사항은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수험생을 향해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보다는 스스로 쌓아온 실력을 믿고 남은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