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AI 부정시험 논란에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 오 시장은 국가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시 시험·채용·행정 시스템도 AI 시대 기준에 맞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시험·채용·행정 시스템 전반 점검 및 정비할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시험 논란과 관련해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시대가 열린 지 이미 수년이 흘렀다"며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울렸다"며 "지난해 가을 대학가에서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랐고, 올해 초에는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도 같은 일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소형 카메라를 관리하는 법은 10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 사라졌다"며 "그리고 끝내 국가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로 감독관의 눈을 감쪽같이 피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동안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느냐"면서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도 다르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두려운 것은 지금의 혼란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이대로라면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까지 우리 사회가 공정과 신뢰를 증명해 온 모든 제도가 같은 불신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한다"며 "AI라는 지진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AI 시대 사회 대응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각오로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도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다"며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준비하지 않은 국가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성실한 사람들에게 날아든다"며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끝맺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