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외곽 고액 월세 증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 노도강·금관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거래는 지난해보다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윤 의원은 금융 규제와 실거주·다주택자 세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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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금융 규제 손질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월세 300만원 이상의 고액 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고액 월세가 노원·도봉·강북, 금천·관악·구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투기를 잡겠다던 정책이 정작 집 없는 국민의 주거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노원·도봉·강북과 금천·관악·구로 지역에서 월세 300만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보다 2.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도 월세 비중은 올해 1~9월 51.0%로 전년 동기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9월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1% 올랐으며, 전세 거래는 같은 기간 27.5% 감소했다.
윤 의원은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더 큰 월세 부담에 내몰리고 있다"며 "매달 수백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 억제를 내세워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실거주 규제를 강화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일부 유예했지만 전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규 입주 물량 부족과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보증금 마련을 어렵게 하는 금융 규제부터 손질하라"며 "실거주 의무와 다주택자 세제가 전세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급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를 앞당길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주거비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따지지 않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다면 필요한 입법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체면이 아니라 서민의 삶"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