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17일 한성숙 총리와 최교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AI 부정행위 대응이 미흡했다며 탄핵 추진도 예고했다
- 국민의힘은 부정행위 처벌과 응시 제한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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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늘 담화 어디에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며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는데도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를 향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했다"며 "그러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며 "이런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고 한 인물"이라며 "이게 교육부 장관이 할 말이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10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조력자와 문제 유출에 가담한 공범,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관련 장비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숨길 가능성이 있는 옷깃과 소매, 단추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