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지방재정 확충과 농가 보호를 촉구했다
-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감소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 협의회는 고추를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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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에 고추 포함 요구…농가 소득 보장 대책 마련 강조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7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추 재배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경남 양산시의회에서 제277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과 '농산물가격안정제 고추 품목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협의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내국세 일부가 기금 재원으로 전출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체 세원이 부족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재원 감소가 주민복지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 방지와 재원 배분체계 재검토, 교부세 감소 시 지속 가능한 재정 보전대책 마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일반재원 확충 등을 건의했다.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고추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국내 농업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고추가 마늘, 양파와 함께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양념 채소임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생산비 상승, 저가 수입산 유입, 소비 위축 등으로 농가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추는 수확과 건조 과정에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필요한 작물인 만큼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포함해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 핵심 대상 품목에 고추를 포함하고 농가의 최저 생산비와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준가격 산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저가 수입산 고추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조절과 국내 생산 기반 보호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최주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농가 소득 보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뜻을 모아 당면 현안 해결과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