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안군의회는 17일 벼 폭염 피해 농가 지원기준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 올여름 폭염으로 부안 벼 수확량이 20~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의회는 보험 가입과 무관한 동일 기준과 지역 단위 피해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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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재해로 낮아진 기준 수확량…농작물재해보험 피해산정 방식 개선 건의
[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가 올여름 폭염으로 수확량 감소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부안군의회눈 17일 '벼 폭염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를 인정하고, 지역 단위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올여름 벼 생육에 중요한 시기인 8월 초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부안 지역 벼에 고온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달 농촌진흥청 현장 조사에서도 벼 수확량이 2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벼 폭염 피해를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피해 농가가 관련 사실을 서류로 직접 증명해야 하는 현행 기준이 지원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군의회의 설명이다.
보험 미가입 농가는 쌀 판매 실적이나 공공비축미 매입 증명서로, 보험 가입 농가는 보험사의 사고 조사 확인서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직거래 농가처럼 판매 내역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피해가 외관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확 이후에야 피해를 확인한 보험 가입 농가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했다.
피해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전북 쌀 농가가 병해충과 이상기후로 3년 연속 피해를 입으면서 기준 수확량이 낮아진 만큼, 이번 폭염 피해 규모 역시 실제보다 작게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이번 피해가 개별 농가의 책임이 아닌 지역 전체가 겪은 재해인 만큼 개별 증빙 서류보다 지역 단위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는 동일한 피해 인정 기준 마련 ▲지역 단위 피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반복 재해 지역의 피해가 축소되지 않도록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산정 방식 개선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