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순효 의원이 16일 서울시 청렴 카드뉴스의 허위·왜곡 홍보를 질타했다
- 서울시는 하락한 청렴 지표를 감추고 청렴노력도 1등급만 부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 카드뉴스가 선거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원서비스 평가 1위 허위 기재 지적
실적 홍보물 배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올해 4월과 5월 낸 카드뉴스 '청렴 팩트브리핑'을 두고 허위·왜곡 홍보와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6일 시장비서실·대변인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4월과 5월 발행한 카드뉴스 「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 청렴도는 몇위일까?」의 허위·왜곡 홍보와 선거 개입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를 검증한 결과, 2025년 서울시의 종합청렴도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직원과 민원인이 체감하는 청렴체감도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도 2024년 '가'등급에서 2025년 '나'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하락한 핵심 지표를 모두 감춘 채 유일하게 오른 '청렴노력도 1등급'만 부각해 홍보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카드뉴스에 민원서비스 평가 대상이 '718개 공공기관 중 1위'로 기재됐으나 실제 대상은 308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오기(誤記)가 4월 24일 오세훈 시장이 후보 확정 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며 "시 실무진이 정부 자료가 아닌 후보자의 선거용 SNS 글을 그대로 베껴 시 공식 홍보물을 제작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발행 시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홍보물은 오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된 사흘 뒤인 4월 30일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공식 채널로 배포돼, 공직선거법상 실적 홍보물 제한 규정 위반 및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훼손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다.
송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서울시 전직 과장 A씨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계약업체 대표로부터 법인카드(51회, 2,103만 원)와 특급호텔 숙박, 노트북, 골프 접대, 금목걸이·의류 등 총 2,90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25년 한 해에만 서울시와 약 17억 원(5건)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상시감찰 시스템은 1년 넘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감사 도중 해당 간부의 퇴직까지 허용한 경위와 카드뉴스 결재라인, 선관위 질의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