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10월 말로 예고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말까지로 미뤘다.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1차 회의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시안을 연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연내 발표'에 10명, '발표 일정 추후 결정'에 6명이 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협의가 시안 발표를 늦추는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사무처는 교육부에 초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에도 소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쟁점이 남은 사항은 제외했으며 10월 말까지 요청한 부처 검토 의견이 들어오면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몇 가지 쟁점은 나름대로 많이 줄였지만 남아 있는 것도 있다"며 "큰 골격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차관인 최은옥 위원은 검토 의견 반영과 관계부처 협의가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은 "검토 의견을 드리지만 반영 여부는 만족할 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10개년 계획이니까 아주 세세한 내용과 예산, 시기를 못 박기보다 큰 방향 위주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당연히 시안이 정부 합의안으로 나오겠거니 생각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그저 의견 수렴이라는 것 때문에 나갔을 때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시안을 공개하기에 앞서 내용과 합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표 연기를 제안한 박영환 위원은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남아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발표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이라며 "더 잘 준비해서 국민들께 책임 있게 안을 내놓자"고 밝혔다.

이현 위원도 "우리 교육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보여주기에는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위원들 내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한 합의·협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발표 연기에는 뜻을 모았지만 새 기한을 연말로 못 박을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박 위원과 이 위원 등은 남은 쟁점의 숙의·공론화 방식과 소요 기간을 먼저 검토한 뒤 발표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은영 위원도 일정 확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 상임위원은 "아무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 하느냐는 오해를 살 것"이라며 연말까지라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덕제 위원도 "국민들께 최대한의 시간 정도는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알려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건 위원은 시안 발표가 내년 1~2월로 늦어지는 상황을 가정하며 "3월 31일에 수립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정인 위원장은 "연기하는 취지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시안 발표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수 위원들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하게 돼서 기다리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안 발표는 늦춰졌지만 내년 3월 말까지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는 기존 일정은 유지된다. 계획 적용 기간은 2028~2037년으로 수립 이후에는 관계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이행점검으로 이어진다.

국교위는 전문가 포럼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공론조사, 온·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순향 인천동수중학교 교사를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임기는 제2기 전문위원회 임기 만료일인 2027년 6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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