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결단을 촉구했다
- 한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과 각종 논란을 탄핵 사유로 지목했다
- 신천지 개입 의혹은 진상 규명 뒤 주장 입증 여부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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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그동안 많이 요구해 왔지만, 지금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인가 싶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하고 제청 의무를 위배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대법원장 스스로가 침해했다"며 "위법한 격려금 지급이나 업무추진비 논란 등은 분명히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최고위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달 말 김건희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상황"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던 '조희대의 난'에 이어, 김건희 씨 재판 등을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송부하며 계속 재판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의 결정과 관련해 "우리 당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 여부를 신속하게 취합하고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집권당 일원으로서 당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 의원총회 등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최고위원은 당내 '신천지 개입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본질'이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가입하고 전대에 영향을 미치려 행동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짚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