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야당이 정부의 임신중지 '미프진' 도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에 밀려 가교시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배숙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진에 대한 가교시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한 의사는 약물 낙태가 허용되면 태아와 태반을 공중화장실에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는 생명의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는 복용 방식에 대해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대통령 압박에 밀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식약처는 가교시험이 필요없다고 했다"며 "일본은 도입 전에 3년동안 했고 원외약국 조제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우자가 동의해야하고 지정 의사, 병상 보유 기관 처방이 있어야 하는 등 굉장히 그 조건이 엄격하다"고 비교했다.

조 의원은 "미국의 윤리공공정책센터에서 작년 4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2017년도부터 2023년도에 처방된 미프진 임신중절 86만5000건이 담긴 보험자 보험청구 데이터베이스였는데 약을 복용한 지 45일 이내에 여성의 10.93%가 패혈증 감염, 출혈, 그 밖에 중대한 이상 사례를 겪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객관적 안전성 기준에 따라 승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FDA 측의 공식 입장하고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FDA는 승인을 했으니까 다르겠지만 이는 보험청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들어서 여성이 안전해질 권리가 있다는 얘기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 식약처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안전성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무회의에서 강력하게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며 "법적으로도 안전성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FDA가 안전성을 검토하는 핵심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합당하지 않다"며 "10명 중에 1명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배송 문제에 관련된 의견의 하나라고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이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이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불법적으로 처방받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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