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안에서 환전상이 복지센터 '기부하기'를 이용한 현금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 내부 쪽지로 환전해 돈을 보내주는 영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답하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서태건 위원장을 발언대로 불러 질의했다.

정 의원은 "일부 게임이 지금도 버젓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 스포츠 예측 게임'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이 환전 수수료와 텔레그램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감장에서 환전상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환전상은 최소 1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베팅 후 딴 돈을 기부하고 환전금액을 알려주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환전액을 조율하는 것은 탈법 업체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인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버젓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게관위가 이 특정 게임의 환전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재작년 이 게임의 머니상 환전행위를 자체 적발해 수사의뢰 협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서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어떤 조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피의자 특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상당한 적발은 했고 조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그대로 버젓이 활동하면서 수수료, 한도, 복지센터 기부하기 형태의 현금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질의 화면에 기부하기 화면을 띄우고 "기부처마다 그럴듯한 간판은 다 걸어 놓고 있다"며 "2년 전에도 이 업체가 똑같이 나왔다. 그렇지 않으냐"고 물었다. 서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기부처까지 똑같은데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기부를 하고, 그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환전시켜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게임 내부에서 쪽지를 주고받고, 환전상과 접촉하고, 게임머니를 받고, 기부하기로 환전하는 구조 자체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게임의 기부하기 화면에서 확인되는 복지단체 3곳은 모두 2년 전과 같았다"며 "새삼스러운 방법도 아니고 이미 다 알려졌고 2년 전에 조치까지 했는데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게관위는 게임사업자와 환전상이 결탁한 정황을 확인해 함께 수사의뢰했고, 당시 경찰 수사는 약 700억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혐의로 확대됐다"며 "범죄수익 추징액만 거의 53억200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책이 훌륭해도 업자들의 대책은 정책을 뛰어넘는다는 중국 속담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식 승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합법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니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88건 정도 전체를 대상으로 우회 현금화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2년 전처럼 불법을 적발해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환전이 문제가 돼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적발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등급 취소를 했다"며 "지난해 이후에는 선물하기, 기부하기처럼 환전에 쉽게 쓰이는 기능을 완전히 근절했고,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이전에 이미 등급을 받은 게임들"이라며 "전수조사와 기획조사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 계획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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