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선착순 충전 경쟁을 완화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전액보다 실제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춰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민전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민전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하지만 매월 반복되는 선착순 충전 경쟁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실제 소비 유발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매월 정해진 시각에 충전 신청이 몰리는 현행 선착순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화폐 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특정 시간에 휴대전화를 붙잡고 충전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시민과 그렇지 못한 어르신 사이에 정책 혜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월별 발행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신청일을 여러 날로 분산하거나, 일정 기간 신청을 받은 뒤 배정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창구와 충전 지원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여민전의 정책 효과를 충전액이나 발행액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사용률과 충전 후 사용까지 걸리는 시간, 업종·가맹점별 소비 집중도,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전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 규모를 파악하고 여민전 사용이 기존 현금·카드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지역 소비를 창출하는지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식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국비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이에 대응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모든 가맹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정책 효과가 큰 영세 소상공인과 침체 상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매출 규모별 차등 캐시백 정책을 참고해 가맹점 매출과 지역별 상권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백전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8%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민전은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실효성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며 "충전 형평성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재정 효율성, 골목상권 소비 촉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화폐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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