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서울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20~30%포인트(p) 낮게 적용된다.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고려한 차등보조율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 적용되는 기준보조율 자체가 낮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노원구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다. 전체 예산 1조3500억원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가장 높다.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53.6%, 사회복지비 비중은 42.3%지만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두 자치구 모두 60%로 동일하다.

서울 외 지역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의 경우 노원구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를 부담한다. 총사업비 1462억원 중 구비 부담액은 176억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는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적용된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각각 37억원과 19억원이다.

영유아보육료, 국가예방접종, 방과후 돌봄 등 주요 보건·복지사업에도 서울과 다른 지역을 구분한 국고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노원구는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예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보조율 체계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지방비가 늘어나면서 주민 숙원사업과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원구는 정부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서울 자치구에는 서울 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사회복지비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복지재정 부담이 큰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 확대도 요청했다.

노원구는 제도가 개선되면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 현안과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건의는 노원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노원구의 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보조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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