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국채 발행 축소 기대가 장기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공급 조절 기대 속 주요 국고채 기간 프리미엄은 다소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향후 통화정책 전망 부분이 국고채 금리 변동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과세수는 약 63조2000억원으로 재추계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초과세수를 향후 설립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 축소에 대한 반발 등으로 전액 적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내국세 초과세수 가운데 약 22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후 남은 재원에서 최소 10조1000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7조1000억원 이상을 국채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기연도 추가경정예산이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잔여액이 약 16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초과세수 전액이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면 국채 상환 기대가 약해져 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과거에도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줄이거나 조기상환을 실시했다. 2018년에는 총 8조원 규모의 국채 바이백을 집행했고, 2021~2022년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국채 상환액을 반영하거나 월간 발행량을 축소했다.

올해도 3월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이 추진됐으며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은 9월보다 4조1000억원 줄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보다 긴급 바이백을 통한 국채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공급 조절 기대는 장기 국채금리에 반영된 기간 프리미엄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기간 프리미엄은 투자자가 장기채 보유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이다.

반면 통화정책에서는 긴축 경계감이 남아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 근원물가 상승률은 2.8%로 각각 전월(3.1%, 3.4%)보다 둔화됐다. 이에 따라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연속된 금리 인상에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데다 공업제품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7월 기본급여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5%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0월 금통위 전후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크게 오르는 '베어 플래트닝' 흐름을 예상했다. 국고채 3년물에 반영된 기대단기금리가 3.30% 이하로 내려오면서 추가 하락 여력이 제한된 데다 미국 물가지표에 따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불확실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10% 안팎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반면 중장기물은 국채 공급 조절 기대가 금리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현재 약 42bp인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는 일시적으로 40bp 아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안 연구원은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매파 기조가 드러날 수 있는 이벤트일 수 있다"며 "10월 금통위 전후로 단기 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베어 플래트닝 흐름을 예상한다"고 짚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