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모 씨가 8일 한동훈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법률사무소 열은 허위 표현과 사적 통화 공개를 문제 삼았다.
- 열은 녹취물 취득 경위와 유출 여부 수사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양모 씨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양씨 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열은 한동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열은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페이스북에 양씨 관련 게시글 45건을 올리며 '룸싸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청담동 로테이션 룸싸롱 야기빠', '술집마담 출신 브로커' 등 허위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단기간 수차례 반복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난달 17일 언론에 사업자 등록 자료를공개하며 공개 정정을 요구한 후에도 한 의원은 사과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동일·유사 표현을 계속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열은 "한동훈 의원은 (양씨를) 이른바 '공익 신고자'에게 직접 살해 협박을 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다"며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며 양씨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은 "한 의원이 공직자나 공직후보자가 아닌 일반 시민 경력 등에 대해 반복해 허위의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낙인찍은 행위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열은 한 의원이 양씨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비공개 사적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반복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녹취물 등을 취득한 경위도 문제 삼았다.
열은 "한 의원이 녹취물들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했는지, 수사 기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인지 여부 및 그 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