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집값과 임대차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떠올랐다. 공급 계획의 실제 착공·입주 가능성과 용산공원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철근 누락과 시공 하자 등 현장 관리 책임도 물을 전망이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오는 7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산하기관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을 다룬다.

◆ 서울 집값 86주째 상승…공급대책 실행력 검증

국토부 감사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발표한 공급 물량의 실제 착공·입주 가능성과 공공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방안 등이 질의 대상이다.

한국부동산원 조가 결과 9월 넷째 주(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86주 연속 오름세로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85주를 넘어섰다.

이 기간 누적 상승률은 17.6%로, 종전 85주 연속 상승기에 기록한 7.7%의 두 배를 웃돈다. 지난해 6월 4일 현 정부 출범 이후 68주간의 상승률은 15.3%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공공 주도 공급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계획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의 차이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월세 시장 불안 역시 주요 의제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과 세제 등 부동산 규제가 매매·임대차 시장에 미친 영향을 놓고도 질의가 예상된다.

◆ 용산공원 활용 이견…LH 기능 분리도 도마에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된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며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양측이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급 부지로서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협의 지연에 따른 영향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국토부가 검토에 나선 탄천물재생센터의 활용 방안도 관심 사안이다.

오는 12일 예정된 LH 감사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실적과 조직개편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능 분리의 타당성과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사업 연속성, 재무부담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사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질의 사항으로 꼽힌다.

◆ 철근 누락·가덕도 공사비…건설사 책임 묻는다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토위는 국토부 감사 증인으로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과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을 채택했다.

임 본부장에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현장의 철근 누락과 관련한 시공·관리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 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와 사업 추진 상황, 개항 일정 준수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경기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 'LH트리플센텀'의 하자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시공 하자와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토위는 오는 7일 국토부에 이어 8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12일 LH·국토안전관리원, 13일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15일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감사한다. 서울시 대상 국토위 국감은 19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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