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8년부터 매년 10만가구 이상 착공…연 30조원 규모

기사입력 : 2026년08월28일 10:17

최종수정 : 2026년08월28일 10:17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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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28일 2028년부터 매년 10만가구 이상 착공한다.
LH는 2030년까지 연평균 12만가구 공급 목표를 세웠다.
민간 협력 강화와 도심·학교용지 사업도 속도를 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년 14.9조원·2027년 25.7조원 규모 착공
유휴부지·학교용지 활용 도심 주택도 순차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가구 이상의 주택 착공에 나선다. 2030년까지 공공택지와 도심권, 신축매입 등을 통해 연평균 12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27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택공급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LH]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8.13 대책 후속으로 2026년 5만가구, 2027년 7만6000가구에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가구 이상의 주택 착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올해 5만가구에 14조9000억원, 내년 7만6000가구에 25조7000억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30조원 이상 규모로 10만가구 이상의 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18만가구로 확대하고 주택 착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LH도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맞춰 연도별 착공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유휴부지와 학교용지를 활용한 도심 내 주택사업도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성대야구장 부지는 올해 인허가를 거쳐 2027년 착공하고 서울 강서지역 3곳은 올해 설계공모, 2027년 인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한다.

학교용지 복합사업 선도사업 4곳도 올해 설계공모를 시작한다. 대상지는 공항고와 수오고, 권선2중, 흥이중으로 2027년 인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LH는 8.13 대책의 성공적인 이행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27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주택공급 간담회'와 '주택공급 설명회'를 진행했다.

주택공급 간담회에서는 이성훈 LH 사장 주재로 LH의 5개년 발주계획을 발표하고 주택·건설 유관협회와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정책 효과를 국민께서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민간 건설업계와의 강력한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주택공급 설명회에서는 연도별 주택착공 계획과 민간협력사업 추진 계획, 보편형 임대주택 추진계획, 모듈러주택 활성화 계획 등 8.13 대책과 관련한 LH의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시공사와 건설관리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LH의 착공 물량 확대가 침체된 건설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 분야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신속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건설현장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사장은 "LH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 도심권, 신축매입 등 연평균 12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보다 빠르게, 더 많은 물량을 혁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Q. LH는 앞으로 주택 착공 물량을 얼마나 늘릴 계획인가요?

A. LH는 올해 5만가구, 2027년 7만6000가구를 착공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1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도 올해 14조9000억원, 내년 25조7000억원에서 2028년 이후 매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Q. LH가 착공 물량을 크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18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LH도 이에 맞춰 연도별 착공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Q. 도심 내 유휴부지와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택사업은 언제 착공하나요?

A. 성대야구장 부지는 올해 인허가를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서지역 3곳은 올해 설계공모와 2027년 인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하며, 공항고·수오고·권선2중·흥이중 등 학교용지 복합사업 선도사업 4곳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LH는 민간 건설업계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나요?

A. LH는 주택·건설 유관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향후 5개년 발주계획을 공개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시공사와 건설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연도별 착공계획과 민간협력사업, 보편형 임대주택, 모듈러주택 활성화 계획 등 8.13 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했습니다.

Q. 건설업계는 LH의 대규모 착공 확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A. 건설업계는 LH의 착공 확대가 침체된 건설시장 회복과 건설 분야 고용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확보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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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