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추미애 경기지사가 16일 재정적자 원인을 소통 부족으로 진단했다.
- 예산 편성 누락과 세입 감소, 복지 지출 급증도 재정난 원인으로 꼽았다.
- 지방세제 개편과 도의회·실국 협의로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12월 예산 애초 미편성...임의 삭감 아닌 공란 채우는 중"
취득세 급감 등 세입 악화 지적..."지방세제 개편 및 소통이 재정위기 해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재정적자 원인에 대해 민선 8기 당시 예산 집행 및 편성 부서와 도지사 간의 소통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보면서 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예산을 쓰는 부서와 마련하는 부서 그리고 이를 조정해야 할 도지사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예산 위기에 대응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17일 밝혔다.
추 지사는 현재의 도 재정 실태에 대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 10~12월 석 달 치 예산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었다"며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며 적금도 다 깨서 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가 발생해 도가 질타를 받고 있지만 도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일각의 삭감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경기도의 구조적인 세입 악화와 복지 지출 증가 문제도 지적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증가와 함께 출생아 및 고령 인구가 전국 최다여서 복지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며 "반면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줄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등 기존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경기도의 재정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며 지방세제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해법은 결국 소통"이라며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실·국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과 경기북부 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