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현주소에 대한 몇 가지 생각입니다.

첫째, 공개적인 비판과 압박은 아시아에서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체면과 존중, 그리고 이견을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중국이 반복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괴롭힘(강압)은 때로 단기적인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분노를 낳는다. 중국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매우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압박은 영향력과 같지 않다.

◆트럼프 공개 발언, 한국서 환영받지 못해

둘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우 공개적인 대한민국 관련 발언들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동맹국끼리도 때로는 심각하게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견은 공개적인 위협이나 망신을 주기보다는 사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통 더 낫다. 동시에 단순히 워싱턴만을 탓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 역시 자신들의 일부 언행과 정책이 현재의 갈등에 기여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동맹 관계에서 책임이 온전히 한쪽에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

셋째,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 그 관계는 금전, 그 이상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훈련했으며, 함께 침략을 억제했고, 전후(戰後) 가장 위대한 동맹 중 하나를 구축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와 안보 이익, 기술, 정보,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인적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돈보다 공유할 것이 훨씬 더 많으며 경제적 실리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

◆美 국력 '동맹·기지·상호운용성·파트너'로 배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인 전략적 진실을 스스로 되새겨야 한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하다.

미국의 국력은 동맹과 기지, 접근성, 정보, 상호운용성, 그리고 기꺼이 그 곁에 함께 서고자 하는 파트너들로 인해 배가된다.

모든 동맹을 주로 재정적 거래로 다루는 것은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 중 하나를 저평가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 역시 똑같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동맹은 공짜 점심이 아니며 어쩌면 더 적절한 표현으로 이제 "공짜 치킨"은 없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가난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중 하나이며 뛰어난 역량을 갖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韓, 어려운 의무 피하며 공약만 요구할 순 없어

이러한 성공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한국은 스스로 어려운 의무를 피하면서 미국의 공약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방위비 분담은 공정해야 하고 역량은 강화돼야 한다. 한미의 공동 이익이 요구할 때 한국은 한반도의 즉각적인 방어를 넘어 동맹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동맹은 한쪽의 강압이나 다른 쪽의 의존성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워싱턴은 서울에 존중을 보여야 하고 서울은 워싱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양국 모두 왜 이 동맹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정치와 돈,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을 우리가 70년 넘게 구축해 온 전략적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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