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기고] 핵(核) 품은 북한과 동거시대, 더 이상 '비핵화'라 부르지 마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핵보유를 공개 언급했다.
  • 북한 비핵화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지 질문을 피했다.
  • 한국은 핵보유 현실에 맞춘 전략 재검토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보유" 공개 발언
美, 냉전시대 소련과 광범위한 협상 전력
군비통제는 비핵화 아닌 '관리 단계 진입'
'핵 리스크 관리' 대체땐 한국도 전략 수정
핵폭탄 아닌 핵무장 할 '핵 잠재력' 갖춰야

지난 30여 년간 북한을 향한 한미 양국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비핵화'다. 그동안 협상과 제재, 위협과 유인책 제공,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과 재개, 정상 회담과 결렬이 되풀이 됐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은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투하와 운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 문제를 매우 적나라한 어조로 공론화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김정은을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며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 언급했다. 이후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을 피했다. 단순히 '트럼프다운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맹국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추측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北 핵무기 숫자보다 '핵보유 국가' 사실 중요 

북한이 보유한 정확한 핵무기 수량은 불확실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0개에서 120개 사이로 추정했고 다른 기관들의 평가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57개냐, 80개냐, 120개냐가 아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가 아니라 이미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오늘날 비핵화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제의 본질은 잔인할 만큼 단순하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전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불가피성, 즉 무력 사용이다. 책임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경솔하게 전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한국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며 한국 국민을 미사일·포병·화학 무기,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핵 공격에 노출 시킨다. 군사 작전이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확실히 찾아내어 파괴한다는 보장은 없다. 전쟁이 불가능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한국에게 남은 세 번째 결과는 핵을 가진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美 '완전한 비핵화' 언급하면서 '현실적 타협' 

워싱턴은 공식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핵 생산 제한과 미사일 시험 발사 통제, 군비 통제 협정, 혹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합의 등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유용할 수 있다. 적대국과의 군비 통제 협상은 결코 '사탕발림'이나 아첨이 아니다. 미국은 냉전 시절 모스크바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소련과 광범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군비통제는 비핵화가 아니다.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 숫자나 시험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를 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순간, 한국은 이미 중대한 선을 넘게 된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관리하려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변화는 실존적 위협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핵 불균형을 수용한 것은 미국의 공약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비핵 국가로 남았고, 워싱턴은 주한미군을 바탕으로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전력이 증강됨에 따라 이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향후 한반도가 위기에 직면하면 미국 대통령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 본토 도시가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고민해야만 한다. 이것이 확장억제가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다. 그렇다고 미국의 핵우산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동맹국은 그 신뢰성을 검증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3가지 차원의 억제력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주한미군 여전히 '한국 안보 근간'

첫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여전히 우리 안보의 근간이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재래식 전력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 땅에 주둔하는 미국 장병들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적이 두 나라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인질효과(인계철선)를 발휘한다. 따라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략적 보험료는 비싸지만 전쟁 치르는 비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

둘째, 미국의 핵 공약이 더욱 실질적이고 작전 가능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핵 억제력은 상호 협의와 계획, 연합 훈련,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이 제도화돼야 발휘한다. 한국 지도자들은 확장억제가 미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시스템으로서 작동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셋째, 한국은 자체적인 '독자적 핵 옵션' 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반드시 당장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핵무기를 전혀 갖지 않는 것과 실전 배치된 핵전력을 보유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전략적 공간이 존재한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 산업과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과학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만 미국 약속 의존 '전략 질서' 수용 힘들어

한국의 목표는 영구적인 핵 취약성에 갇히지 않도록 필요한 역량을 보존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를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당장 핵폭탄을 보유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안보환경이 요구할 때 즉시 핵무장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남아 있다. 핵 잠재력 확보가 국제적 의무를 비밀리에 위반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독자적 핵 옵션이 한미동맹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돼선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스스로 생존에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강한 한국은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핵심은 한국이 단 하나의 카드에만 생존을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57개 핵무기'를 언급한 것은 단순한 숫자의 정확성을 넘어선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김정은이 이미 손에 쥔 현실로 공언했다. 워싱턴이 평양을 설득해 핵무기를 해체할 수 있다면 한국은 이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비핵화가 '핵 리스크 관리'로 슬그머니 대체되고 있다면 워싱턴은 이를 정직하게 밝혀야 하고 서울은 이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북한이 수십 개, 더 나아가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동안 한국만 영원히 미국의 약속에 의존하는 전략적 질서를 언제까지나 수용할 수는 없다. 장차 닥쳐올 위기 속에서 그 약속의 신뢰성은 반드시 시험받게 된다.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니다. 진짜 무모한 것은 그 세상이 이미 도착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