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일 주택공급 기준을 착공으로 바꿨다.
- 서울 착공은 7월까지 80% 이상 늘었다.
-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로 공급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 1년→6개월
신속 인허가센터 가동 계획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의 기준을 인허가에서 실제 착공으로 옮기고 수도권 사업장의 공사 시작 시점을 앞당긴다. 서울의 착공 증가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국유지 개발 등을 묶어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존 사업장 착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37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김 차관은 "관련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신속 인허가센터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실제 착공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 공급 흐름도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일반주택 착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늘었다"며 "앞으로는 착공 물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역시 기존 계획을 신속하게 착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체 공급 물량 약 21만가구 가운데 19만가구 이상을 현 정부에서 착공한다는 목표다.
김 차관은 "3기 신도시 전체 물량은 약 21만가구로, 이 가운데 91% 수준인 19만가구 이상을 현 정부에서 착공할 계획"이라며 "착공 후 6개월 이내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고양 창릉 등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약 3700가구를 추가 확보했고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주요 택지에서는 약 1만1000가구를 더 공급할 계획이다.
8·13 대책에서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α도 추석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 물량에는 서울시와 협의 중인 택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 차관은 "서울시와 그린벨트 추가 해제 물량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10월께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드러냈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은 국유지이며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간은 아니다"며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비용을 모두 공원 조성에 사용할지, 청년들이 원하는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에도 활용할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입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현재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와 청년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량을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6000가구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토지가격이 높은 곳은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실적도 인허가보다 착공을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그동안 인허가를 받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업장이 많았다"며 "정부는 주택공급을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