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늘어난 재정여력을 미래의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며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상당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국세수입도 6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눈앞의 재정 수치'는 정부 부채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216조6443억 원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102조8399억 원(9.2%) 늘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떤 (언론)기사들을 가끔씩 보면, 정부가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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