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반등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 종료시점을 고민해 오전 정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우려해 4주간 또다시 연장했다.

문제는 단기처방인 가격통제 정책을 6개월 이상 끌면서 시장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비싼 석유를 싼 것처럼 착각해 과잉소비를 하게 되고, 공급자도 원유도입 비용을 낮추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결국 수요와 공급 모두 거품이 발생하면서 정유사 보상비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석유 최고가격 장기화…출구 못 찾는 산업부

2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 국제유가는 지난 21일 기준 배럴당 97.8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 7월 2일 63.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다시 확산되면서 오름세가 지속됐다(그래프 참고).

같은 기간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WTI)도 반등해 각각 94.4달러와 87.1달러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일단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9월 18일까지 4주간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산업부는 "서민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한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료시점을 고심하던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단기정책으로 도입했던 석유 최고가격이 장기화되자 정부 내에서도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석유 최고가격)도입 당시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수요 공급 모두 왜곡…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바람직

석유 최고가격과 같은 가격통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시장의 가격기능을 왜곡시킨다. 수요와 공급 모두 거품이 생기고, 결국 정부의 재정 낭비를 불러온다.

우선 수요측면을 보면 소비자들은 비싼 석유가격을 체감하지 못하고 과잉소비를 하게 된다. 낮은 수준의 가격이 지속되면서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급부분도 왜곡된다. 평상시 공급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도입하기 위해 사업자 간 치열하게 경쟁한다. 하지만, 최고가격 하에서는 싸게 도입하려는 노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최고가격 하에서 부담 없는 가격을 누리고 있지만, 소비와 공급 모두 거품이 발생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가격통제 정책은 매우 이례적이고 금기(禁忌)시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정유사에 대상 보상비용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다. 석유업계에서는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격통제 정책은 일시적이고 단기간 활용해야 효과적이고, 장기화될 경우 시장의 가격기능을 왜곡시켜 재정의 낭비를 불러온다"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종료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지난 7월이 적기였지만 산업부가 이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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