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1일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 신규택지 주민반발과 보상문제로 착공 지연 우려가 커졌다
- 정비사업 활성화와 일관된 금융정책 병행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비사업 활성화·금융관리 병행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을 내세운 8·13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는 넘어야 할 변수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일부 후보지를 둘러싼 주민 반발도 변수다. 결국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행력과 정비사업 활성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관된 금융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공급 후보지 곳곳 반발…사업 지연 우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 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신규 공공택지는 약 2만7000가구에 그치고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반발까지 나타나고 있어 계획된 물량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9·7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사업, 민간 공급 지원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는 연내 10만가구 이상을 확보한다. 우선 공개된 곳은 서울 강서지구와 경기 남양주도심, 광주역세권2지구 등 3곳으로 총 2만7000가구 규모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은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지정과 인허가, 보상 등 사업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던 과거 공급대책과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협의, 보상 문제 등 넘어야 과제가 산적하다.
8·13 대책에서 서울 내 신규택지로 공개된 염창공원 부지에는 1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발표 직후 지역에서는 녹지 훼손과 교통·학교 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추가 주택공급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용산공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공원·녹지 기능을 이미 상실한 일부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도 지역 반발과 기존시설 이전, 환경·문화재 관련 절차 등으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두 사업지의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일정 준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다음달 중 공개될 신규택지 후보지들 역시 발표 이후 주민 협의 등을 거쳐야하는 만큼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주택 공급은 일회성 부지 발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업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현재 시장의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비사업 활성화·금융관리 병행 필요"
시장에서는 신규택지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수도권 외곽과 달리 대규모 신규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도심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공사비 상승, 인허가 지연 등이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사업기간 단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요 측면의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포인트) 인상했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위험도 금리 인상의 고려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대출규제 역시 주택시장 수요를 조절하는 핵심 수단이다.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대출정책이 급격하게 완화될 경우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 매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의 숫자에 의미를 두기보다 이미 발표된 공급 물량을 계획대로 착공·입주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수요가 집중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이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때까지 대출과 금리를 포함한 금융정책을 일관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대책은 물량을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여 도심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대출과 금리 등 수요관리 정책도 일관되게 가져가야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