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26년 5월 20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가 드러나며 책임 공방과 늑장 보고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다음 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를 앞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등급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GTX-A 삼성역 철근 무더기 누락…정부·지자체 책임 공방 격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3공구) 구간의 부실시공 문제가 집중 포화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이한우 대표이사는 설계상 기둥 80본에 주철근을 2열로 배치해야 했으나 1열만 시공해 전체의 62.5%에 달하는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최종 책임이 국토부에 있음을 공식 사과하면서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인지하고도 5개월이 지나 국토부에 보고한 것을 두고 '늑장 보고' 논란이 일었으나, 현행법상 부실 징후에 대한 즉시 보고 의무나 제재 규정이 없어 향후 국토부 감사 결과와 법적 공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서울 임대차 거래 70%가 월세…현실 못 따라가는 세액공제 기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34.3% 급감했으며,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70.5%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청년·서민층이 주로 찾는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 비중은 79.4%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간 한도 1000만원에 묶여 있어, 서울 주요 지역의 월세가 100만~150만원(연 1200만~1800만원)을 웃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적용 대상을 총급여 9000만원 이하로 넓히고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학계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금 개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코레일 내달 경영평가 시험대…'안전관리 강화' vs '22조 부채' 팽팽

다음 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와 같은 '양호(C)' 등급을 수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해 평가부터는 주요사업 및 안전·책임경영 배점이 확대되어 재무 효율성보다 본연의 사업 성과와 현장 안전관리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새 수장 체제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줄이고 자체감사평가 2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조직 쇄신에 힘쓰고 있으나, 재무 상황은 여전히 불리합니다. 지난해 매출은 7조3170억원으로 늘었지만 전기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영업손실이 3524억원으로 확대됐고, 부채는 22조1533억원(부채비율 280.2%)까지 불어났습니다. 최근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은 점도 감점 요인으로 꼽혀, 안전과 재무 중 어디에 무게가 실릴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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