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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규헌 사천시의장 "의회 투명성 강화·시민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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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힘 보태겠다"
"정책과 논리로 평가받는 의회 만들어"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동반자"라며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천의 미래 과제에 의회가 실질적인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9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시민의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 신뢰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12일 오후 김 의장을 만나 의정 운영 방향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2.12 

- 현재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국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동시에 필요한 변화는 책임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는 박수만 치는 기관도, 무조건 발목을 잡는 기관도 아니다. 예산과 조례,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필요한 일에는 속도를 내도록 만드는 견제와 균형의 중심이 돼야 한다.

지금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일자리·인재·산업생태계·정주여건까지 함께 바뀌는 미래 전략이다. 사천의 미래 과제에 의회가 실질적인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9대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은 새로운 성과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동안의 의회 운영 전반을 차분히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의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 신뢰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중인 개선책이 있다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몇가지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회기 운영과 안건 처리 과정을 시민들께 더 쉽게 공개하기 위해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의 생중계 및 다시보기로 접근성을 높이고, 회의록 공개 시점도 앞당겨 "언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로 의장단 및 위원회 운영 경비 등 주요 집행 내역의 공개 범위를 넓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와 겸직 관련 신고 절차를 점검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윤리·청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청렴 교육과 자체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천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 시민들이 "의회가 달라지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변화하고 노력하겠다.

- 시의회 운영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간 시의회 운영을 돌아보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와 신뢰를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시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면서 오해와 불신이 쌓인 점은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의회 내부의 소통과 협력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로는 그 차이를 조율하고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내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의회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기보다 내부 논리에 갇힌 것처럼 보였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쉬움을 교훈 삼아, 남은 임기 동안은 의회 운영 전반을 더욱 시민 중심으로 되돌리고자 한다.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으며, 시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의회 차원의 시스템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먼저 의원 스스로는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를 정해 꾸준히 공부하고, 조례·예산·감사 등 기본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반복해서 다져야 한다.

행정 자료를 읽고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말을 균형 있게 듣는 역량, 그리고 대안을 문서로 정리해 설득하는 역량이 결국 의정의 실력으로 이어진다.

의회 차원에서는 교육과 지원 체계를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초선·재선 구분 없이 예산서 분석, 결산·행정사무감사 기법, 법령·조례 입안 실무교육을 정례화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공동 세미나를 통해 현안별 '압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와 정책개발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연구용역은 목표·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공개해 실제 조례·예산 심사에 반영되게 하겠다. 이런 기반 위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전문성이 쌓이고, 그 결과가 시민들께 "일하는 의회"로 체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집행부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집행부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 점은 의회를 동반자로 존중하는 협치의 인식과 태도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는 인식이 행정 전반에 더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각종 행사시 박동식 시장께서 의장 참석에 대한 인사 말씀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시의원 참석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나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전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을 함께 책임지는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소통의 문제라고 본다.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러한 세심함의 차이가 결국 협치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기관과의 업무 협력 과정에서 사천시를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역할과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고 싶다.

지역의 핵심 현안과 국가 정책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도 있으며 집행부가 중앙부처나 정부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함께 대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시정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사전 협의와 공동 대응을 통해 정책의 설득력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사천시의회는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존중에 기반한 협치가 전제될 때,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인식하고, 소통과 배려가 살아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강하게 요청드린다.

-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는 분야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는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분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효과가 확실한지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안전·교육 분야가 안정적으로 반영됐는지 살펴본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어르신·아이 돌봄, 재난·재해 예방과 같은 부분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우주항공 산업을 비롯한 지역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다.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이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예산은 과감히 점검하고,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집행부와 충분히 소통하며 심의에 임하고 있다.

결국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한 푼 한 푼 책임 있게 살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의장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시민들 불만은 무엇인지?

▲의장으로서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불만은 생활 속 불편이 생각보다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주차·교통, 생활 환경,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처럼 일상과 밀접한 민원에 대해 "알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는 말씀을 자주 듣는다. 행정 절차와 예산 문제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사안이 왜 추진되는지, 또는 왜 보류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시정과 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울러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청년·어르신 등 계층별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다르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불만들은 결국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회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집행부에 전달하고,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막말 파행 등 의회 품격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은?

▲막말과 파행으로 의회 품격이 훼손되는 일은 시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과 사후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본회의 시 의장 중심의 엄정한 의사진행을 통해 감정적 발언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토론은 치열할 수 있지만, 그 방식만큼은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행동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동료 의원 간에도 서로 경계하고 조언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품위 훼손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심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남지 않도록 절차와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의회의 품격은 제도 이전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시민 앞에 서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늘 되새기며, 신뢰받는 사천시의회를 만드는 데 의장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이 12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6.02.12

-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사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의회"로 평가받는 것이다. 눈에 띄는 성과 하나보다, 의회의 역할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인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의회 운영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회의는 원칙과 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결정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막말이나 파행이 아닌, 정책과 논리로 평가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의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아울러 사천시의 미래를 위한 토대도 차분히 다지고 싶다.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핵심 전략 사업들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성과 공공성을 점검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저는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의장이 되고자 한다. 마지막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편에서 일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집행부와 공직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는 "시민을 기준으로, 원칙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 달라고 당부한다. 잘되는 부분만 보여주기보다 위험요소와 한계까지 솔직히 공유해야 의회도 제대로 검증하고, 시민 신뢰도 지킬 수 있다.

의회가 요청하는 자료와 설명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 자료가 늦거나 불충분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커지고, 행정의 속도도 떨어진다.

민원과 현장 문제는 '검토 중'에서 멈추지 말고 처리 기한·담당 책임·후속 조치가 분명하게 남도록 해 달라, 작은 불편 하나가 시민에게는 행정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직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지켜줬으면 한다. 의회 역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서, 필요한 견제와 지원을 균형 있게 해 나가겠다. 함께 같은 목표를 보고 간다면 사천의 변화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천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의회에 대한 걱정과 실망의 목소리까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사천시의회는 시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하겠다. 회의장 안에서만 머무는 의회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의회를 만들겠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작지만 꼭 필요한 변화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

특히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 역시 시민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고 점검하겠다. 사천시의회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신뢰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

늘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길 바란다. 시민의 목소리가 곧 의회의 방향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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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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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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