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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교란세력 일벌백계...경기도선 담합·전세사기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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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 뒷받침..."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중 대응" 특별지시
비공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본격 가동...수사 인력 대폭 증원
허위 신고·가격 담합·시세 교란 '3대 타깃' 설정..."끝까지 추적해 엄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직적인 담합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는 불법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경기도에서만큼은 투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1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어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로부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발족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본격 가동한다.

해당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하여 총괄지원팀과 3개의 부동산수사팀 등 총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기존 부동산 특사경 수사 인력이 단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대폭 증원된 규모로, 실질적인 수사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세부적인 수사 상황과 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 T/F가 설정한 중점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및 해제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의 경우다. 둘째, 온라인 카페나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담합 행위의 경우다. 셋째,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이번 특별지시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궤를 같이한다. 경기도는 수사 강도를 대폭 높여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대변인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멈추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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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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