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 낀 주택도 매도 가능…다주택자, 비강남 처분 확대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로 열어준 정부…다주택자 거래 걸림돌 치웠다
차익 실현 움직임… 고점 인식에 매도 물량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못 박으면서도 잔금·등기 유예와 실거주 의무 완화 카드를 함께 꺼내 들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숨 고르기'와 함께 선별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입자 문제로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은 급등한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정책 효과가 실제 거래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핵심 입지를 쉽게 내려놓기보다는 보유 전략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기적인 매물 증가가 구조적인 공급 확대로 연결될지는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퇴로 열어준 정부…다주택자 거래 걸림돌 치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해당 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 4~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도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공식화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실제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감안해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최대 4~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계약 시점과 잔금·명도 일정이 맞지 않아 매도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급하게 계약만 체결해 놓고 잔금 일정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받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세입자가 있어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도·취득 시 실거주 요건이 사실상 걸림돌로 작용해 왔지만, 이번 조치로 제도적 부담이 일부 완화된 셈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급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기보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시점을 시장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매물이 단기간에 한꺼번에 출회되는 급매물 성격 보다는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이나 매도 여건이 성숙한 곳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물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유예 역시 매도를 무기한 늦출 수 있는 여지를 준 조치라기보다는,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부담을 완화한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는 5월 이후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최고 세율 부담이 다시 크게 높아지는 만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결국 매도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가격 급락을 방지하는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흐름을 시장에 예고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차익 실현 움직임… 고점 인식에 매도 물량 증가

실제로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이 나온 지난달 23일 이후 20여일 동안 성동구 아파트 매물은 22.1% 늘었다. 이어 송파구(21.1%), 광진구(17.7%), 동작구(13.1%), 마포구(12.7%), 강동구(12.3%), 용산구(11.4%) 등 서울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매물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서초구와 강남구 역시 각각 11.3%, 10.8%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에선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압박이 맞물리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현재 시점을 사실상의 고점으로 인식하고 매도에 나선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잔금·등기 유예와 실거주 의무 완화로 거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그간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던 물량까지 추가로 출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매물 증가가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서울 핵심 자산을 우선 처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관리 부담이 큰 주택부터 정리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이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호가 조정은 제한적이고, 체감할 만큼의 거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무작정 급매를 내놓을 이유는 줄어들었다"며 "결국 매물 증가는 있겠지만, 가격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거래로 연결되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