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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⑤바이마르 공화국의 좌절, 민주주의는 왜 무너졌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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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1944: 설득이 사라진 공간에서의 언어

바이마르 공화국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 붕괴는 헌법 조항이나 선거 결과보다 먼저, 의회 속기록의 괄호 안에서 진행되었다. 박수가 줄고 야유가 늘어나는 과정, 토론이 조롱으로 대체되고 발언이 고성으로 덮이는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는 서서히 기능을 상실했다. 히틀러가 1933년 1월 총리에 임명된 순간부터 그가 총통(Führer)으로 등극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제3제국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연명하고 있었던 의회의 언어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독일은 아직 형식적으로 공화국이었다. 국가 원수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였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의회도 해산되지 않았다. 이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후의 언어 변질을 단순히 권력 장악 이후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정적인 변화는 권력이 완전히 집중되기 이전, 총리라는 제도적 지위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말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매개도 아니었고, 아직 노골적인 독재의 언어도 발견되지 않는다. 바로 이 중간지대, 즉 언어는 이미 폭력화되었지만 헌정의 외피는 남아 있던 시기가, 정치 언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된다.

아돌프 히틀러. [사진=독일 연방 아카이브(Bundesarchiv) / 위키미디어 공용]

1933년 3월 23일, 베를린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라이히스타크 본회의는 실질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무력화된 날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히틀러는 총리 자격으로 전권 위임법을 요청하는 연설을 했다. 전권 위임법(Ermächtigungsgesetz)은 헌법 48조에 명시된 비상사태 선포권에 기초하고 있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로서 사실상 행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1933년 2월 27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 선포된 비상사태 기간 동안 이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연설은 약 5천 단어 분량으로, 이전 바이마르 시기 총리 연설과 비교해도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길이는 유지되었지만, 언어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이 연설은 고전적 수사학의 범주로 보면 숙의적 연설이 아니다. 논증의 구조는 느슨하고, 반론에 대한 직접적 응답은 거의 없다. 대신 반복, 대조, 도덕적 이분법이 핵심 장치로 사용된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를 집계하면 국민, 국가, 질서, 투쟁, 배신이 두드러진다. 이 단어들은 정책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감정과 충성을 호출하는 기표로 기능한다.

히틀러의 언어 구조적 특징은 명확하다. 통사론적으로 문장은 짧고 단정적이다. 평균 문장 길이는 약 18단어 수준으로, 바이마르 시기 장관 연설의 평균치였던 30단어 내외보다 현저히 짧다. 짧은 문장은 이해를 돕기보다는 반응을 유도하는 리듬을 만든다. 의미론적으로는 법과 헌법이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방해한 장애물로 재정의된다. 기호학적으로 의회는 숙의의 공간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무대가 된다. 화용론적으로 이 연설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존 설의 언어행위 이론을 적용하면, 이는 정보 제공이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 발화가 아니라, 권한을 창출하는 선언적 언어행위다. 말은 현실을 설명하지 않고, 현실을 자신의 잣대로 재정의한다. 괄호 안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박수와 기립 박수는 동의의 표시라기보다, 충성의 수행적 행위다. 오류와 편향 역시 체계적으로 동원된다. 자유주의와 공화국은 무능과 혼란의 허수아비로 단순화되고, 정치적 반대자는 국민 공동체 외부의 존재로 재구성된다. 위협의 논증은 권한 집중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환상을 만든다. 이는 논리적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오류다.

아돌프 히틀러 [사진=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1933년 3월 5일 총선 이후, 나치당은 제1당이 되었지만 단독 과반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토론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위상은 이미 다수와 소수의 관계가 아니라, 결정자와 추인자의 관계로 이동한다. 질문은 줄어들고, 반대 발언은 고립된다. 괄호 안 반응은 야유와 소란이 아니라, 압도적인 박수로 채워진다.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표현될 수 없게 된 것이다.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가 사망하면서, 히틀러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통합하고 총통이 된다. 이 순간은 권력 구조의 결정적 전환점이지만, 언어의 차원에서는 이미 준비된 결과였다. 이후의 의회 언어는 더 이상 설득, 반론,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연설은 짧아지고, 어휘는 고정되며, 의미는 반복된다. 1934년 이후 공식적으로 치러진 선거들은 경쟁적 선택이 아니라 찬반 확인의 의례로 기능한다. 의회 회기는 극도로 축소되고, 실제 정책 결정은 당과 내각에서 이루어진다. 속기록의 괄호 안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박수와 환호가 기록된다. 야유는 사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합의의 완성이 아니라, 대안의 소멸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히틀러의 언어는 개인적 성향의 산물이 아니라, 제도적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 정치 언어였다. 이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면 분석은 참으로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의 연설은 기간별로 분해해 분석되어야 한다.

첫째, 총리 임명 직후의 히틀러의 연설이다. 1933년 1월 30일, 그는 총리로 임명되었지만 국가 원수는 여전히 힌덴부르크였다. 이 시기의 연설은 형식적으로는 헌법과 의회를 존중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언어의 핵심 기능은 이미 설득이 아니라 정당성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질문은 답변을 요청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둘째, 1933년 3월 5일 총선 이후 제1당 당수의 총리로서의 언어다. 공산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 이후, 히틀러는 정치적 우위를 확보한다. 이 시기의 언어는 더 이상 반론을 상정하지 않는다. 의회는 설득의 공간이 아니라 승인 절차의 무대로 변질되었다. 3월 23일 전권위임법 연설은 이 전환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문장은 거의 단문으로 짧아지고, 반복적 표현이 거듭해서 사용되었으며, 도덕적 이분법이 논증을 대체했다. 국민, 국가, 질서, 투쟁, 배신이라는 단어들이 정책 개념이 아니라 감정과 충성을 호출하는 기표로 작동했다.

셋째, 1934년 8월 2일 이후의 히틀러다. 힌덴부르크 사망 이후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통합한 그는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이 시기의 연설은 설명하지 않고 선언한다. 언어는 정치적 가능성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권력을 재현하는 의례가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를 알리는 사전 경고 지수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의회 언어의 점진적 변질과 함께 서서히 진행된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CPS-15는 의회 발언이 얼마나 설득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DRHI는 그 설득이 민주주의적 규범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CPS-15는 의회 발언이 얼마나 설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핵심은 발언이 감정적 선동이나 단순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논증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반론을 인식하고 응답하는지, 청중을 판단 가능한 주체로 대우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CPS-15는 문장의 구성, 근거 제시 방식, 인과 연결, 반복과 병렬의 사용, 오류와 편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회 발언은 설명과 설득의 기능을 유지하며, 정치적 갈등이 말의 교환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반대로 점수가 낮아질수록 발언은 설득에서 압박과 동원으로 이동하고, 논증은 구호와 단정으로 대체된다.

DRHI는 설득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그 설득이 민주주의적 언어 규범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제도나 절차 이전에 언어적 관계로 이해된다. DRHI는 타자에 대한 인정, 반대 의견의 정당성 존중, 폭력의 언어적 정당화 여부, 시민을 판단의 주체로 호명하는 방식, 진실과 증거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DRHI가 높다는 것은 의회 언어가 갈등 속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낮다는 것은 정치 언어가 배제·적대·침묵을 통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CPS-15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본다면, DRHI는 '그 말이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는가'를 묻는 지표다. 두 지표를 함께 놓고 보면, 바이마르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무너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언어 차원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2>에서 보듯, 1919년의 수치는 공화국 출범 직후의 긴장 속에서도 의회가 아직 헌정과 절차 중심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CPS-15 72, DRHI 68이라는 값은 논증 구조와 반론 인식이 비교적 온전했고, 정치적 갈등이 제도 내부에서 말로 조정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20년과 1921년을 거치며 점수는 빠르게 하락한다. 전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인신공격과 배신 프레임이 의회 언어에 침투한다. 이 시점부터 설득은 상대를 이해시키는 행위라기보다, 도덕적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DRHI가 CPS-15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말은 여전히 그럴듯했지만, 그 말이 민주주의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과 1923년은 언어의 급격한 감정화가 나타나는 시기다. 위협과 조롱의 발화가 늘어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이 의회 안으로 들어온다. CPS-15가 60까지 떨어지고 DRHI가 50으로 내려가는 이 국면은, 설득의 기술 자체보다 설득의 윤리가 먼저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말은 더 공격적으로, 더 단순하게, 더 감정적으로 변하지만, 그럴수록 공동의 판단 기반은 약화된다. 이 시기의 의회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지만, 이미 민주주의 언어의 안전장치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1924년부터 1928년까지 점수는 부분적으로 회복된다. 안정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절차 언어와 숙의적 표현이 일정 부분 돌아온다. CPS-15는 다시 67~68 수준을 유지하고, DRHI도 59~60선에서 버틴다. 그러나 이 회복은 구조적 치유가 아니라 조건부 안정에 가깝다. 경제적 안정과 국제 환경의 완화가 언어의 균열을 덮고 있었을 뿐, 위기를 언어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표가 1928년을 '마지막 제도적 균형'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29년 이후의 변화는 급격하다. 대공황과 함께 적대 언어가 폭증하면서 CPS-15는 58, DRHI는 45로 추락한다. 이 시점부터 의회는 점점 설득의 장이 아니라 무력화의 장으로 변한다. 1930년에는 '의회 무력화', 1931년에는 '시민 배제 언어'가 표의 언어적 특징으로 등장한다. 이는 정치가 시민을 판단의 주체로 호명하지 않고, 동원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설득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된다.

1932년의 '설득 붕괴'는 수치로도 명확하다. CPS-15 44, DRHI 22라는 값은 논증 구조와 민주적 언어 규범이 사실상 동시에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히틀러의 언어는 이미 의회적 설득과 결별한 상태였다. 반론은 사라지고, 설명은 반복 구호로 대체되며, 정치적 판단은 도덕적 선악 구도로 단순화된다. 1933년 '제도적 침묵'은 의회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말은 넘쳐났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설득도, 심의도, 결정도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다.
1934년 이후의 수치는 민주주의 언어의 사후 기록에 가깝다. '찬동·명령 언어', '선전 중심 발화', '전시 동원 언어'를 거쳐 1944년에 이르면 DRHI는 1까지 떨어진다. 이는 의회 언어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뜻한다. 의회는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적 언어가 생산되지 않았다. 말은 명령이 되었고, 명령은 곧 운명과 동일시되었다. 이 표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의회 언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의회 언어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히틀러의 권력 장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 선거 결과나 헌법 조항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설득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반론이 제기될 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언어를 통해 공동의 판단을 만들어가려는 태도가 유지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CPS-15와 DRHI의 연도별 궤적은 그 태도가 어떻게 약화되고, 훼손되고, 결국 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설득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먼저 손상되었고, 그 뒤 제도는 이를 따라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 속기록은 이 과정을 추상적 교훈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로 증언해 주고 있다. 격려, 환호, 박수는 줄고 야유, 방해, 그리고 의사진행 방해가 점차 늘어났으며, 논증은 사라지고 단정과 구호, 그리고 호통으로 대체되었다. 시민은 판단의 주체에서 동원의 대상으로 밀려났고, 의회는 토론의 장에서 승인과 명령의 통로로 변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언어의 차원에서 종식을 알리고 있었다. 바이마르의 교훈은 민주주의는 무너질 때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무너진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먼저 말을 변질시키고, 다음에 제도를 변경시킨다. 문장과 괄호 안에 표현된 속기록의 역사적 기록은 민주주의의 붕괴가 언제나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정치에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영국의 역사적 의회 속기록을 분석하면서 의회 토론의 질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들여다보기로 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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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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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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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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