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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장성 4명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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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징계 심의
계엄부사령관·국방정보본부장 지낸 중장급 3명도 포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군 장성 4명을 상대로 5일 군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책 수위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5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장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12·3 비상계엄과 연계된 내란 관여 의혹과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 정황 등으로, 징계 수위와 시기는 비공개로 심의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mironj19@newspim.com

징계 대상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 등 4명이다. 이들에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계엄 실행·기획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법 작전 수행 및 허위 보고 개입 정황이 포괄적으로 적용됐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북한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투입하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를 받으며, 작전 은폐를 위해 부하에게 허위 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특검과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당시 합참 내에서 우리 군의 군사작전 기획·통제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인물로 분류돼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면서 계엄상황실 구성 등 후속 조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특검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사당국은 원 전 본부장이 평양 무인기 작전,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해외 공작 의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여부에도 관여했는지 여부를 군 검찰 및 특검 단계에서 계속 확인 중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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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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