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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설탕부담금, 설탕세와 달라…李대통령, 과세 보도에 우려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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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과세 논의 인용 보도에 우려 표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본 것에 대해 "세금 개념인 '설탕세'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탕부담금은 원인을 제공한 쪽(기업)에 부과해서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소년이 과하게 단 음식들을 섭취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로 당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부분에 대해 영양·건강학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회적 토론을 하고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강 대변인은 "이 부분에서 생각과 다르게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담론에 대한 제안 의도와 달리 말하지 않았던 과세 논의, 즉 설탕세 부분이 인용돼 보도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에는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라는 글을 올리며 관련 보도 제목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설탕세 도입해 지역 의료에 투자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29일에도 야당의 '설탕세' 지적에 대해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때리기"라며 반박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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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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