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 추가 규제 카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출 한도 축소나 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책이 병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 기대감과 규제 강화 우려가 맞물리며 주택시장 전반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 규제지역·세제 강화 가능성…"양도세, 방향성 담길수도"

28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규제책을 병행해 온 만큼 이번 대책에도 일정 수준의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금융·세제 관련 규제책이 담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추가 규제지역으로는 경기도 안양만안, 구리, 군포, 부천, 화성 동탄, 고양 일산 등이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높고 최근 거래량 증가와 가격 반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돼 온 곳들로, 시장에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여전히 상승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역시 제한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의 강도 높은 규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규제책이 포함된다면 자칫 추가적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액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별로 대출을 아예 막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정책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일정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한 정책 방향성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박 교수는 "당장 제도 변화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인식과 향후 방향을 시사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거래시장 위축·6월 지방선거…"규제 부담 클 것"

다만 지난해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수요가 위축되며 거래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추가 규제책이 대거 담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 대책은 공급 정책 중심으로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선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암시한 가운데 규제지역을 확대한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확대되며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 어렵다"며 "금융 규제 일부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규제지역 확대는 오히려 거래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규제책이 포함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공급 대책에 방점을 찍고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