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의사 부족 인원을 1930명에서 4200명으로 추계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육 현실 반영과 당장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의대 증원 규모 1930~4200명으로 좁혀져…교육 질 반영 '한계'

복지부 산하 기관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보정심은 지난 20일 수요와 공급 모형을 조합한 12가지 대안 모형 중 6개의 모형을 택해 의대 증원 규모 범위를 줄였다. 

6개 모델에 따른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보정심은 여기에서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면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사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료 인력 추계에 대해 교육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우리 대학은 정원이 50명인데 2024학번과 2025학번을 합쳐서 175명이 됐다"며 "의사 인력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수련병원이 체감하고 있지만, 증원 인력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도 "교수들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여건이 악화돼 현장은 이미 한계"라며 "단순히 숫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반영이 없는 추계 결과를 비판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도 "추계는 추계일 뿐 정책의 차원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 환자단체 "장기 전망 아닌 현실 대안 필요"…양·한방 통합 대안 제시

현재 응급·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인력에 대한 대안도 촉구됐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뒤 숫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의료 인력"이라며 "장기 전망이 아니라 즉시 작동하는 현실의 대책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총량이 아니라 의사의 질"이라며 "의료인력 정책은 환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 과장은 "분포의 문제는 아주 급하다"며 "10년 어떻게 기다리느냐"고 했다. 조 과장은 "양방과 한방을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조은영 YWCA 연합회 회장도 "급성기를 벗어난 환자들은 한방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 센터장은 "불확실성을 포함해 여러 변수 설정에 대한 의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목표한 수치들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개혁위원회가 막 시작돼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해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런 과정이 있었느냐고 질문하고 싶다"며 "제한적이긴 했지만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까지 소통의 창을 넓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