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수도권 1극 체제와 단절, 지방주도 성장'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0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가전환 과제를 본격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토론회에서는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이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를 강조했던 인물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산 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의 경험에 따른 지역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원장은 이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 중 하나인 지방주도성장의 지원방향, 민주연구원을 이끌 방향 등에 고민할 계획이다.

이재영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균형발전 내용을 당 강령의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수도권 1극체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 살고 있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는데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끔 하려는 정치·정책적인 지향이자 국가성장의 도모로 지방주도 성장이 헌법정신이자 민주당의 DNA이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년 초부터 정책이슈의 중심에 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통합 정책도 지방주도 성장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구현하려는 균형성장정책과 연계돼 추진 중인 사안이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세미나가 지방주도 성장이 전국 어디에서나 체감될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발전의 모델로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방(지역)이 지방소멸과 기존 산업지역 쇠퇴라는 이중의 문제가 있으며 지역경제는 구상과 실행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분공장 경제로서 수출주도형 경제 즉 글로벌 가치 사슬참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지방주도 성장추진을 위해 "서구에서는 지역간 불평등과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투표형태가 연관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판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남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방치와 폐기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래에너지 전환과 AI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개발독재시대에 형성된 수도권-경부축 기반에서 시작한 현 공간체제인 분공장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동성-균형-분권 세가지 목표가 현실적으로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트릴레마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각각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연구원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된 다섯 가지 대전환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진행되는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 토론회'의 첫 순서이다.

민주연구원은 20일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2시에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27일 오후 2시에는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29일 오후 2시에는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2월 5일 오후 2시에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306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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