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품목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며 다시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대만과의 협상에서는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정부로서는 반도체 품목관세가 사실상 기업별 관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사실상 한국기업 겨냥…대미 투자 더 늘려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대만과의 반도체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 정부와 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8월 외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우려와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이번 대만과의 '대미투자 조건부 면제' 합의는 주요국의 대미 투자를 보다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대만 기업에 대해 건설기간 동안 신규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대미 투자를 보다 늘려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 정부 '최혜국대우' 사수…추가적인 대미투자 '부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관세협상 당시 반도체와 관련 '최혜국대우'를 약속 받았다지만, 미국 정부가 품목관세를 사실상 개별 기업별 관세로 전락시키면서 최혜국대우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의 경쟁국인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대만 기업에 버금가는 대미 투자를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몫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관세 폭탄' 예고에 대해 정부의 불편한 심기도 읽힌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19일 다보스포럼 참석에 앞서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복합 도전에 직면한 국제경제 통상질서의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