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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 업무 점검…"국민 눈 높이서 일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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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이틀간 3부에 걸쳐 39개 기관 업무보고, 전 과정 생중계
김윤덕 장관 "산하기관, 국토교통 전 분야서 국민 눈높이 기준 성과 보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업무보고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처음 선뵌 생중계 형태로 이뤄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부터 이틀간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진=국토부]

이번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안전 분야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해 정책 점검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의 논의와 판단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업무보고는 산하 기관이 각 세션별 주제에 맞는 중점 추진과제와 그간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보고하고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 균형발전 부문에서는 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계획, 새만금청의 새만금 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 방안, 철도공단의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 방안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부 미래성장 부문에서는 KAIA(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방안, LX(국토정보공사)의 디지털트윈·첨단 공간기술을 활용한 국토관리 혁신 방안, 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해외건설 진출 확대방안, 건설기술교육원청년의 미래 건설기술인 양성방안,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산업 활성화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비롯해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3부 민생·안전 부문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도로공사·코레일 등의 도로·철도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지하·시설물, 도로·항공·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 안전 확보 방안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아울러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적인 의견과 가감없는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각 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현장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산하 기관 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산하 기관 업무보고로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26년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안전까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 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는 해"라며 "미래를 여는 혁신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마치 담장을 맞댄 이웃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생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잘한 일은 더 잘하게, 못한 일은 달라지게' 제대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보고의 목적을 밝혔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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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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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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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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