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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평가 부실 논란에 의왕·군포·안산 소각장 제동…"LH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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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수달 서식지 보호 대책 미흡 지적
의왕시, 14일 주민설명회 개최…타당성 용역 발주 계획
김성제 의왕시장 "자원순환시설 계획 원점서 재검토"
4.1만가구 신도시 조성 계획, 장기 지연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왕송호수 인근 자원순환시설(소각장) 배치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생태축인 왕송호수 변에 기피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데다,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지 파괴 우려에 대해 LH가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자체장까지 나서 제동을 걸면서 사업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김성제 의왕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사실을 알리며, 복귀 일성으로 신도시 내 자원순환시설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사진=김성제 의왕시장 페이스북]

8일 김성제 의왕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사실을 알리며, 복귀 일성으로 신도시 내 자원순환시설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왕송호수 자원순환시설 계획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해 지구단위계획과 자원순환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겠다"며 "금년 초 의왕시 전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중장기 방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달 14일 주민설명회 개최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의왕시의 이 같은 조치는사업 시행자인 LH가 사업지구 내 법정보호종 보호 대책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의왕시(초평·월암·삼동), 군포시(도마교·부곡·대야미동), 안산시(건건·사사동) 일원 약 596만㎡(약 180만 평) 부지에 2031년까지 약 4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논란의 핵심은 시설 배치다. LH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과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과 하수처리시설을 왕송호수 인근에 배치하고, 처리수를 호수로 배출하는 계획이 담겼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출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왕송호수는 멸종위기종과 철새들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시민 휴식처다. 특히나 수달 등 환경 보호종의 서식처라는 점도 부각된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LH의 계획에 대해 "호수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오염 부하를 주는 계획"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하지만 LH는 초안에 사업지구 내 왕송호수와 황구지천 일대에서 확인된 수달과 맹금류 등에 행동권이 넓고 이동성이 강한 종이므로 공사 시 회피할 수 있어 별도의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잉어 사냥하는 수달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스핌DB]

이를 두고 멸종 위기종 보호 조치 계획이 전무한 환경영향평가라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현황에 대한 현지⋅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저감 대책(수달 휴식지 확보 등)을 검토⋅수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LH 의왕군포안산사업팀 담당자와 통화했으나, 왕송호수 일대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사(도화엔지니어링) 측 역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보호 로드맵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21년부터 모니터링을 통해 왕송호수 일대에서 수달의 배설물과 발자국을 확인하고 무인카메라로 실체를 포착해왔다.

환경단체 측은 현재 내부 집행위원회를 통해 대응 수위를 논의 중이다.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생태적 타당성을 따져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생물상 조사가 누락됐다며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고의적인 조작(거짓)은 아니다"라고 판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이 시설 설치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LH의 사업 추진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왕송호수 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윗장안천 등 호수 유입 지점 3곳에 일일 처리용량 총 3만 톤 규모의 수질개선시설을 신설하고, 지구 내 22개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수처리장 방류 위치에는 생태습지를 조성하겠다"고 해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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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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