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을 차세대 농정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농식품부는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통해 민관 논의를 거쳐 AI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AX 플랫폼' 추진 방향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8월 출범했다. 농업인과 전문가, 업계, 소비자, 관계기관, 정부 인사 등 174명이 참여해 5개 분과, 10개 소분과 체제로 운영됐다. 그동안 68차례 회의를 열어 약 170시간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20여개 핵심 과제와 50여개 세부 과제를 정책 대안으로 정리했다.

대표 성과로 꼽히는 미래농업·수출분과에서는 AI 기반 스마트팜을 농업 생산성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선도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고, 기후 대응력 강화와 노동력 절감, 연중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AX 플랫폼'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활용해 민간 투자와 기술을 결합하고, 향후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둔 모델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표준 스마트농업 모델을 개발·보급해 중소농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식량·유통분과에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다뤘다. 협의체는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이 낮은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오는 2030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현행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량안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이상기후와 고령화로 인한 공급 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품목별 민관 협력 수급 거버넌스 구축과 생육 단계별 관리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촌분과에서는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공동경영주가 일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내년 96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연령을 80세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에너지 소분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차농 참여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축산경영분과에서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필수농자재 등 지원법' 제정이 성과로 꼽혔다. 이를 통해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계절근로자 도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본격 추진해 2030년까지 연간 100만톤(t)의 분뇨를 에너지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란 중량 표시는 2XL~S로 단순화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앱 활성화도 추진한다.

동물복지분과는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자의 사육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1~5년간 동물 소유·관리를 금지하고, 방임·방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협의체에서 도출된 과제를 내년부터 제도 개편과 관련 사업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 협의체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선부터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끝까지 함께 논의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현장에서 나온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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