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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 방산 계약업체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쓰는 돈을 줄이고 인프라 및 무기 생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압박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서명할 수 있는 이 행정명령은 백악관이 방산 계약업체들을 통제하려는 최신 시도가 될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연설에서 이들 기업에 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명령안은 기업들이 임원 보상을 특정 시스템 인도의 전반적 성과 수준과 더 밀접하게 연계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공개되지 않은 계획을 논의하며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백악관의 노력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2주 동안에야 이 명령 초안을 봤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문구 작성 방식에 따라 이 명령은 업계로부터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가장 잘 이끌어낼지에 대한 국방부 검토를 촉발할 수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잠재적인 행정명령에 대한 논의는 순전히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다. 펀치볼이 이 명령 계획을 처음 보도했다.
이러한 명령을 집행할 트럼프의 능력은 불확실하며, 이는 미국 정부가 기업 문제에 개입하는 이례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는 최근 몇 달간 유사한 요구를 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계약업체들에게 자신의 우선순위에 맞춰 움직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일부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지원을 받는 헤그세스는 무기가 종종 예산을 초과하고 수년 늦어지며 때로는 출시될 때쯤 구식이 되는 고통스럽게 느린 조달 과정을 고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제는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의 분노를 샀고, 그녀는 화요일 공개된 배니티 페어 인터뷰에서 헤그세스가 이 일을 맡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와일스는 "사람들은 딥 스테이트가 국무부에 있다고 말한다"며 "그렇지 않다. 그것은 군산복합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는 11월 연설에서 미국 최대 방산 기업들이 인도 속도와 물량에 자체 자본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헤그세스가 이 발언을 할 때 록히드 마틴(LMT)과 노스롭 그루먼(NOC) 같은 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청중석에 있었다.
10월 록히드는 분기 배당을 15센트 인상하고 최대 20억달러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 노스롭은 주당 2.31달러의 배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달 초 록히드는 앨라배마주에 극초음속 무기에 집중하는 새 연구소를 열었는데, 이는 전략미사일방어 부문이 시설 확장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근 몇 년간 계획한 7억달러 투자의 일환이다. 노스롭은 2018년 이후 첨단 제조 시설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마이클 더피 국방부 차관은 이달 초 국방부 고위 지도부에 보낸 별도 메모에서 각 군에 향후 180일 내에 "적시 인도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와 "증대된 생산 능력"을 보장하는 새로운 계약 지침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bernard0202@newspim.com
